현재 적자인 국민연금을 더 오래 유지하기 위해 정부가 국민연금 요율을 바꾸겠다는 이야기를 했는데요. 정부에서 준비한 이번 계획, 2025 국민연금 인상률과 인상 시기 등 바뀌는 모든 정보를 총정리 해드리겠습니다.
내 예상연금 계산하기2025 국민연금 인상률과 인상시기 어떻게 바뀔까?
현재 보험료율은 9%로 1998년 이후로 약 26년간 동결인 상태였는데요. 1988년에 3%로 출발한 국민연금이 현재까지도 9%인 것은 어쩌면 늦은 인상이 아닐까 하는데, 국민연금 자체에 불신을 가지고 있는 국민들의 입장에서는 언제 얼마나 오를지가 중요한 포인트가 될 것 같습니다.
1. 국민연금 인상률
- 현재 보험료율: 9%
- 추후 보험료율: 13% (4% 인상 예정)
소득의 비율이 연금으로 바뀌는 명목소득대체율은 현재 40%에서 42%로 높아집니다. 원래 목적은 2028년까지 40%를 유지하는 것이었지만 이번 국민연금 개혁으로 인해 2% 포인트 인상됩니다.
국민연금 인상의 목적이 국민연금 고갈의 시기를 뒤로 늦추려는 것인 만큼 기금의 수익률을 1% 이상 높여 5.5% 이상으로 끌어올린다고 합니다. 이런 계획으로 국민연금 고갈 예정인 2056년에서 2072년까지 약 16년 연장될 것으로 보입니다.
2. 국민연금 인상 시기
인상 시작 시점: 2025년부터
- 50대: 매년 1%포인트씩 인상
- 40대: 매년 0.5%포인트씩 인상
- 30대: 매년 0.33%포인트씩 인상
- 20대: 매년 0.25%포인트씩 인상
국민연금이 13%로 4% 포인트 인상될 때 국민 부담을 줄이려는 목적으로 순차적으로 보험료 인상을 진행한다고 합니다. 또한 보험료가 올라가면 젊은 세대의 부담이 더욱 커지기 때문에 남은 납입 기간을 기준으로 세대별로 보험료 인상을 등급별로 인상하는 방안으로 진행한다고 합니다.
예를 들어 20대의 경우 보험료는 매년 0.25% 오르기 때문에 16년이 지난 이후로는 4% 인상된 13%를 납부하게 됩니다.
3. 국민연금 상한액
- 현재 보험료 상한액: 월 185만 원 (2024년 기준)
- 향후 조정 여부: 조정 계획 없음, 현행 상한액 유지
현재 보험료 상한액은 월 185만 원으로 당분간 지금 상한액을 유지하며 변동 계획은 없다고 합니다.
4. 그외 변경사항
출산 및 군 복무 혜택 강화.
현재 출산이나 국 복무 기간에는 보험료는 내지 않아도 인정이 되었는데요. 출산 시, 첫째 아이까지 확대되며, 국 복무 혜택 또한 기존 6개월에서 확대하는 법 개정을 추진 예정입니다.
기초연금 및 생계 급여 개선
저소득 어르신을 위한 기초연금을 2년 뒤인 2026년에 40만 원으로 인상 예정이며, 2027년에는 소득 백분율 하위 70% 어르신에게 40만 원을 지급할 예정입니다.
퇴직 연금 및 개인연금 개선
퇴직연금: 대규모 사업장부터 퇴직연금 가입 의무화, 영세 및 중소기업에 인센티브 제공과 수익률 개선을 위해 디폴트 옵션과 중도인출 제한 및 담보대출 활성화 등을 통해 연금 형식 수령 비율을 10.4%에서 증가시킬 계획입니다.
개인연금: 개인연금 가입자 457만 명, 적립금 169조 원. 고소득층 중심 가입과 원금 보장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교육, 홍보 강화 및 세제 혜택 확대. 수익률 개선을 위한 경쟁 촉진 및 노후 안전망 강화 계획입니다.